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5. 25.>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대지 및 건물		대지 건물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 이상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 이상
부대시설		검차대 검사용차량
전산시설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기계ㆍ기구		전조등시험기		40,000칸델라 이상
		유압계		300kg/㎠ 이상
		엔진압축시험기		70kg/㎠ 이상
		제동시험기		10톤 이상
		속도계시험기		10톤 이상, 120km/h 이상
		매연측정기(고정식)		0 ∼ 100%
		매연측정기(휴대용)		0 ∼ 100%
		소음측정기		120dB 이상
		볼트암페어미터
		사이드슬립(side slip: 측면 미끄러짐) 측정기
		진공게이지
		디젤rpm미터(분당 회전수 측정기)		5,000rpm 이상
		축하중계(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10톤 이상
		내시경		휴대용
		경사각도측정계		90° 이상
		타이어게이지
		온도측정기		300℃ 이상
		비파괴시험장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비고: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시설·검사기계 및 기구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분						보유
1) 책임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계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검사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분야를 전공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비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자동차정비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으로, "건설기계검사원"은 "자동차검사원"으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
2.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건물	사무실		60㎡ 이상
전산시설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기계·기구	와이어로프테스터 라인 스피드 미터(line speed meter: 레이저, 빔 등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엔진 분당 회전수 측정기) 진동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전류측정기 내시경 경사각도측정기 틈새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 등을 재는 기구)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분					보유
1) 책임검사원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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