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신설 2019. 6. 18.>
인증정비조직 관련 처분기준(제75조의1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제한ㆍ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10제1항에 따른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38조의10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10제1항제1호	인증 취소		-		-	-
2)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8조의10제1항제3호	업무정지 (업무제한) 1개월		업무정지 (업무제한) 2개월		업무정지 (업무제한) 4개월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3) 법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의10제1항제4호	인증 취소		-		-	-
4) 법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10제1항제5호	업무정지 (업무제한) 1개월		업무정지 (업무제한) 2개월		업무정지 (업무제한) 4개월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나.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 인증정비조직의 고의에 따른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		인증 취소
2) 인증정비조직의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
가)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1) 1명 이상 3명 미만					업무정지(업무제한) 1개월
(2) 3명 이상 5명 미만					업무정지(업무제한) 2개월
(3) 5명 이상 10명 미만					업무정지(업무제한) 4개월
(4) 10명 이상					업무정지(업무제한) 6개월
나)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업무정지(업무제한) 15일
(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업무정지(업무제한) 1개월
(3) 20억원 이상					업무정지(업무제한)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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