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13서식] <신설 2019. 10. 23.> | ||||||||||||||||||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제작자 등)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사업자 명칭) | 전자우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종류 | |||||||||||||||||
| 장비명(모델명) | ||||||||||||||||||
| 제작자 | 제조국가 | |||||||||||||||||
| 시험기관(기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선정) | ||||||||||||||||||
| 그 밖의 특기사항 | ||||||||||||||||||
|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6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ㆍ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5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철도안전법」 제74조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정하는 수수료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시험계획서 작성 | | 성능평가시험 | | 성능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시험기관 | 시험기관 | 인능기관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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