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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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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체계 관련 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4호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실무수습ㆍ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제3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3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등(제38조의7제2항 및 제38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의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13호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제4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제4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4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제4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4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6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처분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처분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처분기준(제7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인증정비조직 관련 처분기준(제75조의1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5조의1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85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5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4호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제9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철도안전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제9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제9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92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체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9호적성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적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지정기관 행정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운전전문교육훈련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철도차량 운전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철도차량 운전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 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관제교육훈련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철도, 도시철도)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서(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2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3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인정, 등급변경)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철도차량정비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5철도차량정비경력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6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7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 및 취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8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9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형식승인/제작자승인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철도형식승인 사후관리 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폐지)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철도차량 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3철도차량 개조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4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5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6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8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9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0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1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4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5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6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7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8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9철도안전 자율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철도안전 전문인력(자격부여,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4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 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5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제4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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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제41조제4항 관련)
검사대상검사주기검사항목불합격기준
문답형 검사반응형 검사
1. 영 제21조제1호의 운전업무종사자고속철도차량
ㆍ
제1종전기차량
ㆍ
제2종전기차량
ㆍ
디젤차량
ㆍ
노면전차
ㆍ
철도장비
운전업무종사자		정기검사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ㆍ판단 및 행동력
-민첩성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특별검사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2. 영 제21조제2호의 관제업무종사자정기검사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민첩성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특별검사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3. 영 제21조제3호의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최초검사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정기검사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민첩성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특별검사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ㆍ인식 및 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ㆍ판단 및 행동력
-추론
-민첩성		ㆍ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ㆍ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비고:
1.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
2.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사항목별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특별검사의 복합기능(운전) 및 시각변별(관제/신호) 검사는 시뮬레이터 검사기로 시행한다.
4. 안전성향검사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 진단결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재검사 결과를 최종적인 검사결과로 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