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18. 11. 9.>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대상		철도차량 종류(형식)				운행 노선
		해당형식 총 철도차량 수량 중 개조승인 신청 철도차량 수 ( / )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철도안전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2.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3. 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4.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5.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개조 작업지시서 7. 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수수료 「철도안전법」 제74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검사기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

접 수

개조검사 요청

▶

접 수

▼

접 수

◀

개조검사 계획서 발급

접 수

◀

제출

개조검사 계획서
작성

▼

접 수

입증서류 제출

▶

개조적합성 검사

◀

개조적합성검사 확인서 발급

부
적
합

적
합

▼

접 수

입증서류 제출

▶

개조합치성 검사

◀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발급

부
적
합

적
합

▼

접 수

개조형식시험 절차서 제출

▶

개조형식시험

◀

개조형식시험 결과확인서 발급

부
적
합

▼ ▼ ▼

▼

접수 / 검토

◀

결 재
(적합 / 부적합)

접 수

◀

(반 려)

부
적
합

▼

개조승인증명서 수령

◀

결 재

적 합 (개조승인증명서 발급)

개조대상 철도차량
개조작업 시행

개조 완료보고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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