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 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5조의1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38조의1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13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13제3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13제3항제3호	지정 취소
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38조의13제3항제4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13제3항제5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법 제38조의13제3항제6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사.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법 제38조의13제3항제7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