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제3조
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제4조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제5조
제조허가의 절차
제6조
제조인증의 절차
제7조
제조신고의 절차
제8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9조
기술문서 등의 심사
제10조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면제
제11조
품질책임자 자격 등
제12조
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등
제13조
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
제14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5조의2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3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6조
조건부 허가신청 등
제17조
조건 이행의 통보 및 확인
제18조
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등
제18조의2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등
제18조의3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8조의4
시판 후 조사에 따른 결과 제출
제18조의5
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제19조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의2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제22조
집단시설
제23조
제24조
임상시험 실시기준 등
제24조의2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3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제25조
사전 검토의 대상 등
제26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27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8조
폐업 등의 신고
제29조
수입업 허가신청 등
제30조
수입허가 신청 등
제31조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32조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제33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4조
준용
제34조의2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제34조의3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
제35조
수리업의 신고 등
제36조
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7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제38조
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제39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제40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제41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제42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3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44조
기재사항의 표시방법
제44조의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45조
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
제45조의2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5조의3
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
제45조의4
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
제46조
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등
제46조의2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
제47조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 허용 범위
제48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인정
제48조의2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원 등
제48조의3
적합성인정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4
적합성인정의 취소 등
제49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기준
제49조의2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
제50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제50조의2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51조
부작용 보고 등
제52조
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제53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
제54조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등
제54조의2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54조의3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54조의4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제54조의5
이물 발견 사실 등의 공표
제55조
수거 등
제56조
의료기기감시원증
제56조의2
현지실사 절차 및 수입 중단 등
제57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제58조
행정처분 기준
제59조
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59조의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등
제59조의3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제59조의4
모니터링센터의 사업범위 및 운영 등
제60조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제61조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제61조의2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증표 등
제62조
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
제62조의2
제조허가등의 갱신
제63조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제64조
자료 제공의 협조
제65조
수수료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1181호
2015.7.29
제1284호
2016.6.15
제1307호
2016.7.29
제1354호
2017.1.4
제1389호
2017.5.1
제1469호
2018.6.14
제1512호
2018.12.31
제1542호
2019.6.12
제1567호
2019.10.22
제1580호
2019.12.23
제1607호
2020.4.13
제1614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0.5.1
제1617호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0.5.29
제1658호
2020.12.4
제1662호
2020.12.31
제1709호
2021.6.24
제1786호
2022.1.21
제1819호
2022.7.20
제1841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2.12.19
제1936호
2024.1.16
제1946호
2024.3.8
제1971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4.7.8
제1976호
2024.8.7
제1982호
2024.9.20
제2029호
2025.4.1
제2039호
2025.7.24
제2044호
2025.8.1
제2060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5.10.31
제2127호
2026.7.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93건 · 보관 93건
별표 제1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제2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수입업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35조제4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제39조제4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제45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
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48조의2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
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 취소 등의 기준(제48조의4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제54조의3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행정처분 기준(제58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행정처분 기준(제58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품질책임자 비근무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신고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결과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
의료기기 임상시험 종료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
의료기기 사전 검토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
의료기기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
의료기기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
의료기기광고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적합성인정, 변경적합성인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
환자통보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
회수계획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
회수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
회수평가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
폐기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
폐기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
회수종료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
이물 발견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
의료기기수거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
의료기기 감시원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판매(임대)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3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4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5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6
인과관계조사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갱신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
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 갱신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3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갱신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
의료기기영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
의료기기 재분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
의료기기이상반응 신속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
의료기기이상반응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