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4. 5. 27.> | |||||||||||
|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영업장 | 명칭(상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업종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 ||||||||||
| 동물생산업 신청자 작성항목 | |||||||||||
| [ ] 소규모 동물생산업 여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가목1) 바)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 맹견 종류별 사육마릿수 | 맹견의 종류 | 마릿수 | ||||||||
| 암컷 | 수컷 | 총합 | |||||||||
|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
| [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 |||||||||||
|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
|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
|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
| * 맹견의 종류별로 모두 작성합니다 (참고)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 |||||||||||
| 인력 현황(종사자 수) | 명 | ||||||||||
| 「동물보호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맹견 취급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동물보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영업허가 건별 1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에 관한 동의서 | ||||||||||||||||||||||||||||||||||||||||||
|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허가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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