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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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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맹견의 범위
제3조
반려동물의 범위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제5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7조
동물운송자의 범위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9조
동물등록 제외지역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1조
안전조치
제12조
인식표의 부착
제12조의2
맹견수입신고서
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제12조의4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제12조의5
맹견의 관리
제12조의6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제13조
보험금액
제13조의2
기질평가비용
제13조의3
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제13조의4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제13조의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13조의6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14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제15조
보호조치 기간
제16조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17조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제21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2조
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제23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제24조
공고
제25조
사육계획서
제26조
보호비용의 납부
제27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28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9조
전임수의사의 교육
제3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제31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의2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32조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제3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4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35조
운영 실적
제36조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제36조의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6조의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제36조의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제36조의5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제36조의7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36조의8
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제36조의9
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
제36조의10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제36조의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제37조
영업의 허가
제38조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제39조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40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40조의2
맹견 취급 허가 등
제41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
제42조
영업의 등록
제43조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44조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45조
등록영업의 변경 등
제4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7조
휴업 등의 신고
제48조
직권말소
제49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
거래내역의 신고
제51조
영업자 교육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
영업장의 폐쇄
제54조
시정명령
제55조
동물보호관의 증표
제56조
등록 등의 수수료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584호
2023.4.27
제657호
2024.5.27
제731호
2025.8.7
제745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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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0건 · 보관 80건
별표 제1호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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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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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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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보험금액(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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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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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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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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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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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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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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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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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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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3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6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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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4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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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5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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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6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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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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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의2
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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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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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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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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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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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동물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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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동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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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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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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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맹견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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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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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맹견사육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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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5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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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6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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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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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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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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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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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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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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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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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동물보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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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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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보호동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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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사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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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비용징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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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
비용징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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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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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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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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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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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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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5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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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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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7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재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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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8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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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9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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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10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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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영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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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영업 허가증(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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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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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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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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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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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3
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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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4
맹견 취급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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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5
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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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6
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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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영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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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영업 등록증(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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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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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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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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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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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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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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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동물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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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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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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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동물보호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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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동물생산ㆍ수입ㆍ판매업 개체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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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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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영업자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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