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 [ ]포획 [ ]채취 [ ]방사 | [ ]이식 [ ]가공 [ ]유통 | [ ]보관 [ ]훼손 [ ]고사 |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 | ||||||||||||||||
| 조사 또는 사업명(해당하는 경우)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 학명 | 멸종위기 등급 | 수량 | 목적ㆍ용도 | ||||||||||||
| 포획ㆍ채취 시 추가사항 | 면적 | ㎡ | ||||||||||||||
| 포획ㆍ채취방법 | ||||||||||||||||
| 방사ㆍ이식 시 추가사항 | 장소 | 시기 | ||||||||||||||
| 방사ㆍ이식방법 | ||||||||||||||||
| 가공 시 추가사항 | 가공 명세 | |||||||||||||||
| 입수 경위 | ||||||||||||||||
| 유통 시 추가사항 | 매수인 성명 | 입수경위 | ||||||||||||||
| 매수인 주소 | ||||||||||||||||
| 훼손ㆍ고사 시 추가사항 | 장소 | |||||||||||||||
| 훼손ㆍ고사방법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방사 [ ]이식 [ ]가공 [ ]유통 [ ]보관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목적ㆍ용도란에는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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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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