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호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야생동물 질병(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방법(제7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곰의 처리기준(제22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소각 및 매몰기준(제4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44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제3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7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44조의19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8지정검역물 검역기간(제44조의19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9수입검역증명 표지(제44조의2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0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4조의2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1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제44조의23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2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44조의2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3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제29조의7제6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4야생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9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6호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적 멸종위기종((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CITES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용도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육곰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6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7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8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9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변경 등록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0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폐쇄, 운영 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1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야생동물(양도, 양수, 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6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7백색목록(수입, 반입)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8지정관리 야생동물(수출, 반출)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9지정관리 야생동물(양도, 양수, 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0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1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2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3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4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5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6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7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8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6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청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야생동물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6(예방접종, 출입제한, 격리, 살처분, 이동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7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8수입허가 증명서(CERTIFICATE FOR IMPORT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9수입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IMPORT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OF PORTABLE QUARANTINE GOOD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1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2지정검역시행장(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3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4지정검역물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5수입화물(검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6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7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8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박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박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8호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수렵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수렵면허시험 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수렵면허시험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수렵강습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수렵강습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수렵강습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수렵강습 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수렵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수렵면허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수렵면허(취소, 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수렵동물 포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의2수렵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수렵장운영ㆍ관리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야생생물 보호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4서식] <신설 2025. 12. 12.>
지정관리 야생동물[ ] 수입 [ ] 반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
신청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실수요자상호(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입ㆍ반입 명세
품목번호
(HS)		품명수량단가(US $)
※ 운임ㆍ보험료 포함 가격(CIF) 기재		금액
(US $)		수입국
(원산지)
학명국명
용도[ ] 학술 연구 [ ] 보호ㆍ복원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등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교육
사육장
소재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 ]수입, [ ]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전문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