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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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7서식] <개정 2025. 10. 1.> | |||||||||||||
|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보유 사육곰 목록 | 개체번호 | 보통명(학명) | 성별 | 원산지 | 출생(수입)일 | 비고 | |||||||
| 사육시설 및 사육관리 | 시설규모 [동, 면적(㎡)] | ||||||||||||
| 일반사육관리 | [ ] 물과 음식 제공 [ ] 적당한 환경 제공 [ ] 동물 건강관리 [ ] 행동 관리 [ ]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 ] 행정 | ||||||||||||
| 탈출방지방안 | |||||||||||||
| 폐사처리방안 | |||||||||||||
| 기타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사육곰 보호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계획서 3. 사육곰 보호시설 명세서 4. 사육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 수수료 없음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의 소재지란에는 사육곰 보호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보유 사육곰 목록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3. 보유 사육곰 목록의 원산지란에는 수입곰인 경우 ‘수입곰’으로, 자체증식개체인 경우 ‘자체증식개체(한국)’으로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