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국제적 멸종위기종 | [ ](재)수출 [ ]수입 | [ ]반출 [ ]반입 |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① 상호(성명) | ||||||||||||||||||||
| ② 연락처 | |||||||||||||||||||||
| 수입자 (실수요자) | ③ 상호(성명) | ④ 수입국 | ⑤ 수입 목적(용도) | ||||||||||||||||||
| ⑥ 주소(시설 소재지) (연락처: ) | |||||||||||||||||||||
| 수출자 | ⑦ 상호(성명) | ⑧ 수출국 | |||||||||||||||||||
| ⑨ 주소(시설 소재지) (연락처: ) | |||||||||||||||||||||
| 수송계획 | ⑩ 출발국 및 선적항 | / | ⑪ 출발예정일 | 20 . . . | |||||||||||||||||
| ⑫ 도착국 및 도착항 | / | ⑬ 도착예정일 | 20 . . . | ||||||||||||||||||
| ⑭ 수송방법 | ⑮ 항공편 및 선박편명 | ||||||||||||||||||||
| 수출입 허가서 관련 정보 | ⑯ 허가번호 | ⑰ 유효기간 20 . . . ~ 20 . . | |||||||||||||||||||
| ⑱ 목적코드 | ⑲ 보안번호 (부여된 경우만) | ||||||||||||||||||||
| 기타 관련 정보 | ⑳ 인공증식증명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 ㉑ 발행국 및 기관명 / | |||||||||||||||||||
| ㉒ 원산지증명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 ㉓ 발행국 및 기관명 / | ||||||||||||||||||||
| 수출입 표본정보 | ㉔학명 | ㉕ 부속서 | ㉖ 형태 | ㉗ 출처코드 | ㉘ 수량 | ㉙ 식별번호 유무 (O, X) | ㉚ HS코드 | ㉛ 단가 | |||||||||||||
| 허가서수량 | 실제 수량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 ](재)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 수수료 10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수출입 허가서 사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출입 사실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⑤란에는 수입 목적(용도)을 적고, ⑥란에는 실수요자 주소 및 수입 대상 표본의 사육시설 주소를 적습니다. 2. ⑩란부터 ⑮란까지는 수송계획에 필요한 해당 표본의 운송 방법(항공/선박)과 항공편 및 선박편명을 적습니다. 3. ⑯란부터 ⑲란까지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적습니다. 4. ⑳란부터 ㉓란은 그 외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적습니다(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5. ㉘란에는 수량에는 수입(반입)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수출허가서상 수량과 실제 수입하는 수량을 각각 기입하고, 수출(반출)의 경우에는 실제 수량 란에 수출하려는 수량만을 기재합니다. 6. ㉙란에는 개체에 부여된 식별번호가 있는지를 O, X로 표기하고, 개체별 식별번호를 별지로 제출합니다. 7.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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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