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성명) | |||||||||||||||||||||||||||||||||||||||||||
| 연락처 | ||||||||||||||||||||||||||||||||||||||||||||
| 용도변경 명세 | ||||||||||||||||||||||||||||||||||||||||||||
| 학명 | 부속서 | 형태 | 수량 | 용도 | 변경사유 | 비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용도변경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사본 1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1부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같은 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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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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