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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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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총의 성능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제2조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별표 제2호의3전자충격기의 성능기준(제2조의3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석궁의 성능기준(제2조의4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격벽의 설치기준(제10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방폭면외의 3면의 방폭식벽의 구조기준(제11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방폭면외의 3면의 준방폭식 벽의 구조기준(제12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공품의 1일제조최대수량(제15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공실등의 정원·정체량·최대저장량·보안간격등의 기준(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관리수칙(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강사자격(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0조의2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리산시험 및 내열시험용시험기(제44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의 포장기준(제4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등 자체안전 교육계획의 기준(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제4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총포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분사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3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4석궁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5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원 자격기준 및 검사시설기준(제50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수렵용 조끼 세부사항(제54조의3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검사ㆍ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제6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호총포 개조ㆍ수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판매업, 임대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수입, 수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약류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마취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산업용총, 폭발물분쇄총, 전자충격기)소지 허가 신청서(법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총포, 도검, 석궁(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보관확인서, 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보관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총포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약류 폐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교육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엽총, 공기총, 석궁)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 수료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화약류 운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서식 제24호의2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 안전 정기점검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완성검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완성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총포 등 소지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반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보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원료화약류 수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화약류 출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총포 개조ㆍ수리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발파작업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총포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도검 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화약류 사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허가증, 면허증)반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허가증, 면허증)기재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허가증, 면허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판매업, 임대업, 저장소)]폐업(폐지)ㆍ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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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1. 8.>
[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1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직업전화번호
주소
현재
소지허가증
내용		허가된 무기류의 종류
발급일
갱신기간 만료일
무기류의 보관장소
번 호
허가관청
지난
5년간		총포의 경우 수렵 면허장 조수 포획 허가 취득장소
총포의 경우 수렵용 화약류 양수 및 실탄 소비상황ㆍ사격실시상황
다른 무기류
소지허가 내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갱신 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사진(가로 2.5㎝, 세로 3㎝)
3.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 허가증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 증명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도검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 분사기ㆍ전자충격기 소지허가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유의사항
1.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된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서 상품회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신청인경유기관 또는 처리기관처리기관
경찰서(총포ㆍ화약담당부서)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
신청인▶접수▶접수
▲▲(담당자)(담당자)
▼▼
확인ㆍ검토검토ㆍ확인
▼(담당자)(담당자)
신원전과
조 회		▼
결재
▼
(시ㆍ도경찰청장)
결재
(서장)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