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8.> | |||||||||||
| ( )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업소명 | |||||||||||
| 소재지 | |||||||||||
| 허가 번호 | 허가 연월일 |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 찰 청 장 시ㆍ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4. 설계도면 1부(제조 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5,000원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2.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가.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나. 제조방법 다.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종류와 그의 사용방법ㆍ성능 및 특징 라.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마. 원료화약의 조달 및 저장방법 바.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사. 자본금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또는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경찰서 | 시ㆍ도경찰청 | 경찰청 | ||||||||||||||||||||||||||||||||||
| (총포ㆍ화약담당부서) | (총포ㆍ화약담당부서) | (총포ㆍ화약담당부서) | ||||||||||||||||||||||||||||||||||
| 신청인 | ▶ | 접수 | ▶ | 접수 | ▶ | 접수 | ||||||||||||||||||||||||||||||
| ▲ | ▲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 ▼ | ||||||||||||||||||||||||||||||||||||
| ▼ | 확인 | |||||||||||||||||||||||||||||||||||
| 확인 | (담당자) | |||||||||||||||||||||||||||||||||||
| ▼ | ||||||||||||||||||||||||||||||||||||
| 공람 | ||||||||||||||||||||||||||||||||||||
| ▼ | ▼ | (담당자) | ||||||||||||||||||||||||||||||||||
| 신원 조회 전과 | 첨부 서류 | |||||||||||||||||||||||||||||||||||
| ▼ | ||||||||||||||||||||||||||||||||||||
| ▼ | ||||||||||||||||||||||||||||||||||||
| 현지조사 | ||||||||||||||||||||||||||||||||||||
| 확인 | ||||||||||||||||||||||||||||||||||||
| (담당자) | ||||||||||||||||||||||||||||||||||||
| ▼ | ||||||||||||||||||||||||||||||||||||
| (담당자) | ||||||||||||||||||||||||||||||||||||
| 기안 | ||||||||||||||||||||||||||||||||||||
| ▼ | ▼ | |||||||||||||||||||||||||||||||||||
| (담당자) | ||||||||||||||||||||||||||||||||||||
| 결재 | ||||||||||||||||||||||||||||||||||||
| 결재 | ▼ | |||||||||||||||||||||||||||||||||||
| 결재 | ||||||||||||||||||||||||||||||||||||
| (서장) | (시ㆍ도경찰청장) | |||||||||||||||||||||||||||||||||||
| (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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