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1. 8.> | ||||||||||||
|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운전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종 류 | [ ]도검 [ ]비수 [ ]창 [ ]비출나이프 [ ]재크나이프 | |||||||||||
| 형 식 | [ ]비출식 [ ]개폐식 [ ]칼집 수납식 | |||||||||||
| 도검규격 | 제조국명 | 명칭 | ||||||||||
| 날의 길이 ㎝ | 칼의 전장 ㎝ | |||||||||||
| 칼의 길이 ㎝ | 총량 ㎏ | |||||||||||
| 용 도 | [ ]수렵 [ ]검도수련 [ ]예식지휘 [ ]도살 [ ]어업건설 [ ]호신장식 [ ]가보문화재 | |||||||||||
| 입수경위 | 양도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또는 직위 | 주소 | |||||||||||
| 허가관청 | 업소 명 | |||||||||||
| 허가번호 제 호 | 허가연월일 년 월 일 | |||||||||||
| 양도양수연월일 년 월 일 | ||||||||||||
| 수입 내용 | 수입면장번호 제 호 | 수입연월일 년 월 일 | ||||||||||
| 수입국명 | 수입지 | |||||||||||
| 보 관 |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 보관연월일 년 월 일 | ||||||||||
| 보관처 | 보관책임자 (서명 또는 인)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가로 2.5㎝, 세로 3㎝)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 ||||||||||||||||||||||||||||||||||||||||||||||||||||||||||||||||||||||||||||||||||||||||||||||||||||||||||||||||||||||||||||||||||||||||||||||||||||||||||||||||||||||||||||||||||||||||||||||
| 3,000원 | ||||||||||||||||||||||||||||||||||||||||||||||||||||||||||||||||||||||||||||||||||||||||||||||||||||||||||||||||||||||||||||||||||||||||||||||||||||||||||||||||||||||||||||||||||||||||||||||||
| 유의사항 | ||||||||||||||||||||||||||||||||||||||||||||||||||||||||||||||||||||||||||||||||||||||||||||||||||||||||||||||||||||||||||||||||||||||||||||||||||||||||||||||||||||||||||||||||||||||||||||||||
| ◈ 도검류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허가 도검류의 경우에는 도검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된 도검류로서 상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도검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 도검류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 ||||||||||||||||||||||||||||||||||||||||||||||||||||||||||||||||||||||||||||||||||||||||||||||||||||||||||||||||||||||||||||||||||||||||||||||||||||||||||||||||||||||||||||||||||||||||||||||||
| 처리절차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