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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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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총의 성능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제2조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별표 제2호의3전자충격기의 성능기준(제2조의3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석궁의 성능기준(제2조의4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격벽의 설치기준(제10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방폭면외의 3면의 방폭식벽의 구조기준(제11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방폭면외의 3면의 준방폭식 벽의 구조기준(제12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공품의 1일제조최대수량(제15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공실등의 정원·정체량·최대저장량·보안간격등의 기준(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관리수칙(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강사자격(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0조의2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리산시험 및 내열시험용시험기(제44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의 포장기준(제4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등 자체안전 교육계획의 기준(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제4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총포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분사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3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4석궁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5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원 자격기준 및 검사시설기준(제50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수렵용 조끼 세부사항(제54조의3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검사ㆍ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제6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호총포 개조ㆍ수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판매업, 임대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수입, 수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약류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마취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산업용총, 폭발물분쇄총, 전자충격기)소지 허가 신청서(법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총포, 도검, 석궁(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보관확인서, 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보관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총포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약류 폐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교육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엽총, 공기총, 석궁)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 수료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화약류 운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서식 제24호의2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 안전 정기점검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완성검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완성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총포 등 소지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반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보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원료화약류 수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화약류 출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총포 개조ㆍ수리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발파작업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총포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도검 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화약류 사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허가증, 면허증)반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허가증, 면허증)기재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허가증, 면허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판매업, 임대업, 저장소)]폐업(폐지)ㆍ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제4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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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의2] <개정 2021. 12. 31.>

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제44조제1항관련)
1. 외관검사(수입품에 한한다)
종목검사항목검사기준
화공품종류 및 수량확인허가된 내용과 제품의 종류·구조·성능이 일치할 것
수량이 수입허가량 이내이고, 시험대상 수량과 수입량이 일치할 것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검사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파손·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기재사항 확인영 제9조제2항제22호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특히, 장난감용 꽃불류의 경우 ‘장난감용 꽃불류’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2. 제품시험
가. 장난감용 꽃불류
종목시험항목합격기준
공통약량 및 치수 측정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성능시험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점화 · 연소시험○도화선으로 점화하는 방식인 경우 점화후 발화·발사 및 폭발까지의 시간이 최소한 3초 이상일 것
○제품이 발화·발사 또는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된 제품에 연소되지 아니하는 화약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것
불꽃·불티또는꽃불을 주로 내는 것사용시험○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불꽃, 불티가 사방 2m 이상 튀지 아니할 것
○연소중 제품의 외형이 유지될 것
회전을 주로 하는것○회전중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회전중 회전판과 본체가 분리되지 아니할 것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달리는 과정에서는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케이블카꽃불 등 그 밖에 줄이 종이통 등에 달린꽃불류는 본체와 실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날기를 주로 하는 것○나는 과정에서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는 본체와 꼬리가 견고히 부착되어 있을 것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것○쏘아 올려진 방출물은 공중에서 완전히 연소될 것
○방출물을 담은 둥근통은 연소중 원형을 유지할 것
그 밖의 장난감용 꽃불류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나. 꽃불류
종목시험항목합격기준
공통점화 · 연소시험○도화선으로 점화하는 방식인 경우 점화후 발화·발사 및 폭발까지의 시간이 최소한 3초 이상일 것
○제품이 발화 · 발사 또는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된 제품에 연소되지 아니한 화약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것
사용시험○쏘아 올려진 방출물은 20m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며 공중에서 완전히 연소할 것(쏘아 올리는 꽃불류에 한한다)
○화약류의 발화 또는 발사로 인하여 프레임이나 철선 등이 변형되지 아니할 것
다. 뇌관류
종목시험항목시험방법합격기준
전기뇌관납판시험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1의 납판시험에 의한다.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점화전류시험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2의 점화전류 시험의(1)에 의한다.0.25A의 전류로 30초간 통전(通電)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내수시험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3의 내수시험에 의한다.수압 1.0kgf/㎠에서 1시간 이상 담근 후, 납판시험을 하여 납판을 관통할 것
내정전기시험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5의 내정전기 시험에 의한다.방전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공업용 뇌관(비전기내관)납판시험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1의 납판시험에 의한다.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내수시험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3의 내수시험에 의한다.수압 1.0kgf/㎠에서 1시간 이상 담근 후, 납판시험을 하여 납판을 관통할 것
전기점화옥내정전기시험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5의 내정전기 시험에 의한다.방전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뇌관용관체납판시험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1의 납판시험에 의한다.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라. 실탄(산탄 포함) 및 공포탄류
종목시험항목합격기준
공통장착 및 발사 시험○장착이 용이하고 격발이 가능할 것
○불발 및 파편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신호용 화공품류
종목시험항목합격기준
공통점화장치 작동여부 시험점화에 위험이 없을 것
점화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것
연소시험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연소중 부속품 손상 등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요인이 없을 것
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종목시험 항목합격 기준
공통원료 화약 시험원료 화약을 뇌관을 이용하여 기폭(起爆)했을 때,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을 일으키지 않을 것
용기 파열 시험용기는 밀폐된 상태에서 화약을 넣고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압력의 1.5배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
용기 구조 시험용기는 일체형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결합되어 분해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점화 전류 시험0.25A의 전류를 30초간 통하게 할 때 발화되지 않을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