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6. 30.>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L”은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앙부 0.4L 간의 3단면, 기관실의 전단ㆍ후단 격벽 및 해수흡입구(SEA CHEST)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어선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원, 어선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3) 쇠모한도 4) 선박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어선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5) 두께측정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앙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앙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해양수산부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두께측정업체가 두께측정을 실시한 후 선박검사원은 두께측정 결과치에 대하여 무작위로 전체 두께측정 부위의 100분의 5 이상을 확인하고 그 중 100분의 10 이상이 기록치와 다를 경우 전체 측정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쇠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재명칭	쇠모한도
가.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현측 후판상의 종통부재, 디프탱크의 격벽판, 내저판	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밀리미터 이내
나. 이중저늑판, 거더, 큰 골재의 웨브 및 면재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다. 작은 골재의 웨브면재 및 브래킷, 수밀 격벽판(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판), 유효갑판, 창구덮개, 창구보	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라.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비고 가.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골재부재를 말한다. 나.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 다.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이 내장재로 견고히 부착 시공되어 부식의 우려가 낮고 내장재를 제거하지 않고는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에 대한 두께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쇠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나. 두께측정 업체가 측정한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 선박검사원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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