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 <개정 2023. 4. 25.>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효력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3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3개월	효력 정지 6개월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4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3개월	효력 정지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5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2개월	효력 정지 3개월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6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3개월	효력 정지 6개월
사.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7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3개월	효력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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