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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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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3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59조의4제1항 및 제5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자체검사 합격표시(제60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행정처분기준(제69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0호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톤수(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톤수증서(1969)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제톤수확인서T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화중량톤수증서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어선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4호어선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어선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선박국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선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등록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어선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계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별도건조검사증서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도면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형식승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3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2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3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4지정기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5지정기준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정사업장 지정서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체검사 합격증서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ㆍMAINTENANCE) APPROVED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제한하중등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하역설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어선특별검사증서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임시항행검사증서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건조검사증서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예비검사증서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검정증서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ㆍMAINTENANCE) VER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재검사등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2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3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4어선중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5어선중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6어선중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7(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연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어선결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어선결함신고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어선결함신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출항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증서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3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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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9. 3.>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3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1항 관련)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경우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가) 일반배치도 또는 배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
나)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나) 및 다)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의 도면
2)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가) 1)의 가)부터 다)까지의 도면
나) 기관실전체장치도
다)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 50kVA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경우
1) 건조사양서(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
4) 중앙횡단면도
5)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6)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7) 배수량등곡선도
8) 기관실전체장치도
9) 흘수표배치도
10) 제개구폐쇄장치도
11)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면(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가) 상갑판하 선체구조도
나) 선미재 및 스트러트 구조도
다) 선루 및 갑판실 구조도
라) 램프게이트(연결로 출입문) 구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타(舵)구조도
바) 축계장치도
사) 제관장치도(갑판배관장치를 포함한다)
아) 냉동기기배치도, 열부하계산서 및 이에 따른 배관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비틀림진동계산서(중간축구조도, 프로펠러축구조도, 프로펠러구조도 및 계산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하역장치 배치 및 강도계산서(총톤수 300톤 이상인 어선에 설치되어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로 한정한다)
카) 전기설비
(1) 전력조사표(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2) 전기기기 배치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선등 배치도
2.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관련 도면
가. 제1호의 도면
나.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승강설비 장력계산서
2) 승강설비 배치도와 승강설비 구조도
3)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4)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다.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 및 구획만재흘수선은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1) 선체선도
2) 최상층의 전통갑판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전배수량 및 매 1센티미터의 배수량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1)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2)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3) 해수유입각곡선도 또는 표
4) 계획중량중심트림계산서
3. 임시검사 관련 도면
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제2호의 도면 중 해당 도면
나. 만재흘수선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의 도면
1) 선체선도
2) 중앙횡단면도
3) 배수량등곡선도
4) 갑판평면도
다.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1) 일반배치도
2) 중앙횡단면도
3) 제개구폐쇄장치도
4) 선체선도
5) 제2호라목에 따른 도면
4. 예비검사 관련 도면
가. 어선의 선체
1) 일반배치도
2) 중앙횡단면도
3) 재료배치도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며,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강도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1)의 일반배치도
나. 내연기관
1) 조립횡단면도 및 조립종단면도
2)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쿨링재킷구조도
3) 크랭크축(평형추 및 볼트, 커플링볼트를 포함한다) 구조도
4) 피스톤, 크로스헤드, 피스톤로드 및 연접봉 조립도(볼트를 포함한다)
5) 연료분사관 및 피복장치도
6)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7) 베드 및 스러스터블록과 기관대와의 거치상세도(주기관으로 한정한다)
8) 크랭크실 도출밸브의 구조 및 배치도(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소기용송풍기 또는 배기터빈과급기의 조립단면도
10) 기관 주요 요목(종류, 형식,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회전수, 착화순서, 실린더내최대압력, 도시평균유효압력, 정미평균유효압력, 각 실린더의 왕복운동부의 질량, 플라이휠의 중량 및 지름, 평형추의 질량, 회전반지름 및 부착위치, 배기터빈과급기의 사양 등)을 적은 것
11)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
12) 기관진동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수입신품 및 조립완성품의 내연기관(선내외기와 선외기는 제외한다)은 1), 7), 10), 12) 및 정비지침서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선내외기(船內外機) 및 선외기(船外機)
1) 기관 주요 요목
2) 외형도(기관의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를 포함한다)
3) 거치도
4) 정비지침서 또는 정비표준서
라. 보일러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동체, 노통 및 헤더 등의 상세도 및 노즐상세도
3) 배관의 배열 및 상세도(밸브의 배치,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4) 공기예열기, 보일러 부착품 장치도 또는 장치선도
5) 안전밸브의 조립도
6)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계통도
7) 보일러의 주요 요목, 주요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마. 압력용기
1) 전체조립도
2) 동체 및 헤더 등의 상세도
3) 안전밸브의 조립도
4)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계통도
5) 압력용기의 주요 요목, 주요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6) 제3종 압력용기는 1) 및 5)로 한정한다.
바. 공기압축기(수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1)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2)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도(윤활유, 냉각수 및 압축공기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4) 공기압축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사. 축계장치
1) 전체조립도 또는 축계장치도
2)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및 동력전달축의 구조도
3) 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구조도
4) 선미관, 선미관베어링, 스트럿베어링 및 선미관실장치구조도
5) 프로펠러 구조 및 상세도
6)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7)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아.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 커플링 또는 탄성 커플링
1) 조립단면도
2) 주요 부분의 구조도
3) 각 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자. 감속장치
1) 조립단면도
2) 각 기어, 기어축,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 축 등 주요 부분의 구조도
3) 감속기어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차. 아웃드라이버 및 러더프로펠러장치
1) 조립단면도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카. 워터제트추진장치
1) 조립단면도
2) 임펠러, 주축, 물흡입관로부, 노즐, 디플렉터, 리버서의 구조도
3)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타. 펌프류
1) 조립단면도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파. 액량측정장치, 유량계, 유가열기
1) 조립단면도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에 관한 자료
하. 관 및 밸브류
1)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사용유체ㆍ압력ㆍ온도에 대한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거. 원격제어장치
1) 원격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제어반의 조립단면도 및 결선도
너. 유압조타장치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목록표
4) 조타장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서,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더. 구명정ㆍ구조정ㆍ구명뗏목의 데빗
1) 전체구조도(주요재료 내용을 포함한다)
2)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러. 윈치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도(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4)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5)  윈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 및 주요 부품의 재료의 사양
머. 구명정 또는 구조정
1) 선체선도
2) 재료배치도
버. 발전기 또는 전동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회전축상세도
4) 발전기 또는 전동기의 주요 요목, 특성 및 축재료의 사양
서. 변압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변압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어. 배전반 또는 제어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배전반 또는 제어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저. 냉동장치
1)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냉매압축기의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3)  냉동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처. 그 밖의 설비
1) 설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2)  설비의 주요 요목, 재료 및 강도가 요구되는 것은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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