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	-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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