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59조의4제1항 및 제59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효력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형식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형식승인 취소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3호	형식승인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4호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5호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효력정지 6개월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3호	지정 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4호	효력 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5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2개월	효력 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6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3개월	효력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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