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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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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술검토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Gas Appli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비설비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해예방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액화석유가스의(공급중지, 공급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수리,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가스용품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완성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안전관리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시설개선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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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5. 11. 28.>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표로 표시된 사업에는 왼쪽 난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카. 외부인과 외부 하도급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타.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파.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거. 그 밖에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번호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사업의 종류
충전집단
공급
판매소ㆍ
영업소
가스
용품
저장
1목적○○○○○
2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4자율적인 검사(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6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7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8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9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11외부인과 외부 하도급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2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3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4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15그 밖의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왼쪽 난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난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조직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마. 시설관리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바. 작업관리1) 시공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사. 협력업체관리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아. 수요자관리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자. 교육ㆍ훈련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차. 비상조치와 사고관리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카. 안전감사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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