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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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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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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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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송비용의 청구
제5조의2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조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제17조의3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통보사항 등
제18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의4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제18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
제19조
비상진료체계
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24조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
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제31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31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31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의6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
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35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36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제39조의2
수용능력의 확인 등
제39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등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
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제43조
휴업 등의 신고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239호
2003.2.10
제317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5.6.8
제333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10.17
제36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7.3
제440호
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13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1호
의료법 시행규칙 2008.4.11
제19호
2008.6.13
제84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8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9.1
제114호
2012.3.23
제135호
2012.6.29
제148호
2012.8.3
제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2.8.31
제169호
2012.11.15
제183호
2013.2.28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37호
2014.5.1
제25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014.11.19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292호
2015.1.8
제346호
2015.8.19
제374호
2015.12.18
제238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462호
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96호
2017.5.30
제50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8.4
제538호
2017.12.1
제604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12.20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695호
2019.12.31
제711호
2020.2.28
제737호
2020.6.26
제769호
2020.12.16
제77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0.12.31
제81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7.7
제821호
2021.8.10
제830호
2021.9.24
제847호
2021.12.29
제85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12.31
제91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11.22
제938호
2023.2.24
제998호
2024.2.16
제1043호
2024.7.31
제1056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4.9.26
제1062호
2024.10.4
제1096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3.11
제1156호
2026.1.30
제115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6.3.4
제1176호
2026.6.5
제1189호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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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4건 · 보관 74건
별표 제1호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제2조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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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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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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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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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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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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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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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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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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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3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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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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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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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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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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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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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의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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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응급구조사의준수사항(제3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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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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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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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2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3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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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제3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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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의2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제3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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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의 관리기준(제3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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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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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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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응급환자진료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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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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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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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이송처치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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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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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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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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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권역외상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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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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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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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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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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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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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1급ㆍ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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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응급구조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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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1급ㆍ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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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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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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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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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5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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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확인, 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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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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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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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별지 제15호의13서식]으로 이동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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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3
[별지 제15호의14서식]으로 이동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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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4
[별지 제15호의15서식]으로 이동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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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5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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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6
통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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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7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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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8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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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9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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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10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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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11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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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12
구급차등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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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13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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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14
응급장비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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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15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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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16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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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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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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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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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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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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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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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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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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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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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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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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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별지 제15호의13서식]으로 이동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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