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3. 11.> | |||||||
|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지 소재지 | 산지면적 ㎡ | ||||||
| 최초 산지전용면적 | ㎡ | 산지전용 목적 | |||||
|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연월일 및 번호 | |||||||
|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 . . . ~ . . . | ||||||
| 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 |||||||
| 복구의무면제 사유 | |||||||
|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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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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