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1. 5. 26.> | ||||||||||||||||||
| 토사채취신고서 | ||||||||||||||||||
| (앞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 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지 소재지 | ||||||||||||||||||
| 산지편입면적 | 토사채취장 | 부대시설 | 완충구역 | |||||||||||||||
| 계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소 | 그 밖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 입목벌채 (굴취)기간 | |||||||||||||||||
| 토석채취 계 획 | 용도 | 토사의 종류 | 신고량 | 채취방법 | ||||||||||||||
| 매장량 | 가채매장량 | |||||||||||||||||
| ㎥ | ㎥ | |||||||||||||||||
| 입목벌채 (굴취) | 벌채(굴취)구역면적 | 나무의 종류 | 본수 | 나무부피 | ||||||||||||||
| ㎡ | 본 | ㎥ | ||||||||||||||||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 수수료 5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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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담당부서 | 신고인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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