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3. 11.> | |||||||||||||||||||||||||||||||||||||||
|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복구비 산정내용 | 면적 | ㎡ | |||||||||||||||||||||||||||||||||||||
| 복구비용 | |||||||||||||||||||||||||||||||||||||||
| 신청사항 | 연차별 산지전용등 사업계획 | 총면적 | 1차년도 면적 | 2차년도 면적 | 3차년도 면적 | 4차년도 면적 | |||||||||||||||||||||||||||||||||
| ㎡ | ㎡ | ㎡ | ㎡ | ㎡ | |||||||||||||||||||||||||||||||||||
| 분할예치사유 | |||||||||||||||||||||||||||||||||||||||
| 허가기간 | |||||||||||||||||||||||||||||||||||||||
| 「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분할예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담당부서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