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개정 2025. 3. 11.> | ||||||
| 중간복구명령서 | ||||||
| 명령을 받는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신고) 내용 | 허가(신고) 번호 | |||||
| 소재지 | ||||||
| 명령사항 | 중간복구면적 | ㎡ | 필요비용 | |||
| 산지전용등의 기간 | . . . ~ . . . | |||||
| 명령이행기간 | . . . ~ . . . | |||||
| 조치내용 | ||||||
|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간복구를 명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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