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5. 3. 11.> | ||||||
| 복구비예치통지서 | ||||||
| 발급번호 | 발급일 | |||||
| 위치·면적 | ||||||
| 허가신청자(신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복구비 예치 명세 | 예치총액 원 | |||||
| 이번에 예치할 금액 원 | ||||||
| 기 예치총액 원 | ||||||
| 보증서 등 보증기간 . . . 까지 | ||||||
| 납부 기일·장소 | 납부기일 . . . 까지 | |||||
| 납부장소 | ||||||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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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비예치영수증 | ||||||
| 발급번호 | 발급일 | |||||
| 허가신청자(신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복구비 예치 금액 | 원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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