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용도변경승인신청서 | ||||||||||||||||
|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 (신고) 사항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 | ||||||||||||||
| 소재지 | ||||||||||||||||
| 변경신청 사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신청 | 비 고 | ||||||||||||
| 면적(㎡) | ||||||||||||||||
| 용도(목적) | ||||||||||||||||
| 명의 | ||||||||||||||||
|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용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변경 전 (㎡) | 변경신청 (㎡) | |||||||||||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5천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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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담당부서 | 신청인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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