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5.12.30.> | |||||||||||||||||||||||||||||||||||||||||||||||||||||||||||||||||||||||
| 이의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대상사업 | 사업명(사업목적) | ||||||||||||||||||||||||||||||||||||||||||||||||||||||||||||||||||||||
| 사업자성명(법인명) | |||||||||||||||||||||||||||||||||||||||||||||||||||||||||||||||||||||||
| 사업자주소 | |||||||||||||||||||||||||||||||||||||||||||||||||||||||||||||||||||||||
| 사업소재지 | |||||||||||||||||||||||||||||||||||||||||||||||||||||||||||||||||||||||
|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 | |||||||||||||||||||||||||||||||||||||||||||||||||||||||||||||||||||||||
|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귀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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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신청인 | 담당부서 | 이의 신청인 | 담당부서 | 지역등의 지정ㆍ 결정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ㆍ협의, 산지일시사용허가ㆍ 협의를 받은자 | 담당부서 | 이의신청인 지역등의 지정ㆍ 결정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ㆍ협의, 산지일시사용허가ㆍ 협의를 받은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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