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3.1.23> | |||||||||||
| 산지매수청구서 | |||||||||||
|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년 | ||||||||
| 청구인 (산지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매수를 청구하는 산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 |||||||||||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이용현황 | ||||||
| 1 | |||||||||||
| 2 | |||||||||||
| 3 | |||||||||||
| 매수를 청구하는 산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번호 | 권리의 종류 | 권리내용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 1 | |||||||||||
| 2 | |||||||||||
| 3 | |||||||||||
| 매수청구 사유 | |||||||||||
| 「산지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처 리 기 관 | |||||||||||||||||||||||
| 산림청 재산관리 담당부서 | ||||||||||||||||||||||||
| 청구서 작성 | ▶ | 접 수 | ||||||||||||||||||||||
| ▼ | ||||||||||||||||||||||||
| 통 보 | ◀ | 매수 여부 검토 | ||||||||||||||||||||||
| ▼ | ||||||||||||||||||||||||
| 통 보 | ◀ | 매수가격 결정 | ||||||||||||||||||||||
| ▼ | ||||||||||||||||||||||||
| 매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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