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1. 12. 16.> | |||||||||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 | |||||||||
| 신청구분 | [ ] 지역ㆍ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 ||||||||
| 산지내역 | 번지 외 필지 | ||||||||
| 계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
| ㎡ | ㎡ | ㎡ | ㎡ | ||||||
| 신청목적 | |||||||||
| 조 사 결 과 | |||||||||
| 입목축적 |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 해당 시ㆍ군ㆍ구의 ha당 입목축적(B) | 기준 적합여부 | ||||||
| ㎥ | ㎥ | ||||||||
| 평 균 경사도 |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 | 기준 경사도 | 기준 적합여부 | ||||||
| 도 | 도 | ||||||||
| 표 고 조사서 |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 산정부 표고 | 기준 표고 | 기준 적합여부 | |||||
| m | m | ||||||||
| 기타사항 | |||||||||
| 종합의견 | |||||||||
| 「산지관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