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1. 12. 16.> | ||||||||||||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수수료 납부일부터 90일 | |||||||||
| 신청구분 | [ ] 지역ㆍ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지내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계 | 임업용 산 지 | 공익용 산 지 | 준보전 산 지 | |||||||||
| 신청목적 | ||||||||||||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지보전협회장ㆍ한국치산기술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가.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나.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
| 2.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전용ㆍ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라.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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