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2. 8. 17.> | (앞쪽) | ||||||||||||||||||||||
| 산지전용 현황 | |||||||||||||||||||||||
| 기관명: | 년 월 현재 | ||||||||||||||||||||||
| 용도별 | 합 계(A+B+C) | 전용협의(A) | 전용허가(B) | 전용신고(C) | |||||||||||||||||||
| 건수 | 면적(m2) | 복구비 (천원) | 건수 | 면적(m2) | 복구비 (천원) | 건수 | 면적(m2) | 복구비 (천원) | 건수 | 면적(m2) | 복구비 (천원) | ||||||||||||
| 소계 | 보전 | 준보전 | 소계 | 보전 | 준보전 | 소계 | 보전 | 준보전 | 소계 | 보전 | 준보전 | ||||||||||||
| 합 계 | 금 회 | ||||||||||||||||||||||
| 누 계 | |||||||||||||||||||||||
| 농 지 | 금 회 | ||||||||||||||||||||||
| 누 계 | |||||||||||||||||||||||
| 초 지 | 금 회 | ||||||||||||||||||||||
| 누 계 | |||||||||||||||||||||||
| 공 장 | 소계 | 금 회 | |||||||||||||||||||||
| 누 계 | |||||||||||||||||||||||
| 산업단지 | 금 회 | ||||||||||||||||||||||
| 누 계 | |||||||||||||||||||||||
| 일반공장 | 금 회 | ||||||||||||||||||||||
| 누 계 | |||||||||||||||||||||||
| 그 밖의 공장 | 금 회 | ||||||||||||||||||||||
| 누 계 | |||||||||||||||||||||||
| 택 지 | 소계 | 금 회 | |||||||||||||||||||||
| 누 계 | |||||||||||||||||||||||
| 택지· 도시개발 | 금 회 | ||||||||||||||||||||||
| 누 계 | |||||||||||||||||||||||
| 농가주택 | 금 회 | ||||||||||||||||||||||
| 누 계 | |||||||||||||||||||||||
| 일반주택 | 금 회 | ||||||||||||||||||||||
| 누 계 | |||||||||||||||||||||||
| 그 밖의 주택 | 금 회 | ||||||||||||||||||||||
| 누 계 | |||||||||||||||||||||||
| 도로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교육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종교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국방·군사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전기·통신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묘지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축사·창고 | 금 회 | ||||||||||||||||||||||
| 누 계 | |||||||||||||||||||||||
| 골프장 | 금 회 | ||||||||||||||||||||||
| 누 계 | |||||||||||||||||||||||
| 스키장 | 금 회 | ||||||||||||||||||||||
| 누 계 | |||||||||||||||||||||||
| 체육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관광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공용·공공용 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그 밖의 시설 | 금 회 | ||||||||||||||||||||||
| 누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 성 요 령 |
| 1. 조사대상: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및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전용 현황 2. 작성요령 가.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공장 1)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농공단지 2) 일반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3) 그 밖의 공장: 1) 및 2) 외의 공장 라. 택지 1) 택지·도시개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농가주택: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3) 일반주택: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주택 4) 그 밖의 주택: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택지조성관련 사업에 따른 주택 마. 도로시설: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정 도로 바. 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 부지 등 사. 종교시설: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아.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자. 전기·통신시설:「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국가통신시설 또는「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차. 묘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 카. 축사·창고: 농림축수산물의 창고, 축산시설 등 타.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파. 스키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 하. 체육시설: 타목 및 파목 외의 체육시설 거. 관광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 너. 공용·공공용시설: 가목부터 거목까지 외의 공용·공공용 시설 더. 그 밖의 시설: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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