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제39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법제26조의2 제3항제1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2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인증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3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취소
라. 경미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인증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3호의2 (법 제35조제2항)	시정조치 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4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 취소
바.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5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6호 (법 제35조제2항)	시정조치 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아.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7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8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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