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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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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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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허용물질
제2장
친환경농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육성ㆍ지원
제4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5조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6조
실태조사ㆍ평가 기관
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8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제11조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제12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13조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제14조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5조
재심사 신청 등
제16조
인증 변경승인 등
제17조
인증의 갱신 등
제18조
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제19조
인증서의 재발급
제20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제22조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23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제24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25조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제26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7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8조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9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30조
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제31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32조
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33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4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35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제38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9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제40조
인증심사원의 교육
제41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42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3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44조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제4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46조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7조
인증품등의 압류
제48조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9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50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51조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52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제53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제5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제55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
제56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57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제58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59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60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제61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
제62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제63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제64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제65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제66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제67조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8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제69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70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71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제72조
공시의 표시 등
제73조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제74조
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제75조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제76조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7조
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제78조
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79조
공시기관의 준수사항
제80조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제81조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82조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3조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84조
공시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5조
유기농업자재의 압류
제86조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87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
제6장
보칙
제88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9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0조
수수료
제91조
규제의 재검토
제457호
2020.12.1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52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31
제523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2022.2.22
제58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3.4.27
제585호
2023.5.10
제60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3.8.7
제616호
2023.12.13
제689호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11.12
제718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5.6.2
제778호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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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5건 · 보관 75건
별표 제1호
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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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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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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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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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경영 관련 자료(제1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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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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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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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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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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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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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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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제39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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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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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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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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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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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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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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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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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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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제7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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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2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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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3호
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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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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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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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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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인증신청서(생산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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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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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ㆍ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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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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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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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인증서(생산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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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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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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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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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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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수입 유기식품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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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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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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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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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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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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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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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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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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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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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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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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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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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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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인증품등 압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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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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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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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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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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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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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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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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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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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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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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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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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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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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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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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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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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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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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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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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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공시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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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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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유기농업자재 압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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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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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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