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4] | |||
| 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4.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에 위반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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