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6건 · 보관 10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률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제15조제3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2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제4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3호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배출률 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해액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16호임시항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에너지효율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8호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선박소각설비 (보완, 교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5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7호의6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8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오시스템검사증서

표 4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9. 1.>
(4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방오시스템검사증서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서가 이전에 발행된 때에는 이 증서가 _______년___월___일에 발행된 증서를 대체한다.
When a Certificate has been previously issued, this Certificate replaces the certificate dated_______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 번호1)
IMO Number1)
살생물제로 사용되는 유기주석화합물을 이 선박의 제조 중 또는 제조 후에 적용한 적이 없다.
Organotin compounds which act as biocides has not been applied during or after construction of this ship □

살생물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었으나, _____________________(해당 회사명을 기재)에 의하여 _______년_____월_____일(일자) 제거되었다.
Organotin compounds which act as biocides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has been removed by_____________________(insert name of the facility) on_________________(date) □

살생물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었으나, _____________________(해당 회사명을 기재)에 의하여 _______년_____월_____일(일자) 밀봉도장으로 덮어 씌웠다.
Organotin compounds which act as biocides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has been covered with a sealer coat applied by_____________________(insert name of the facility) on_________________(date) □

시부트린을 이 선박의 제조 중 또는 제조 후에 적용한 적이 없다.
Cybutryne has not been applied during or after construction of this ship □

시부트린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으나 _____________________, (해당 회사명을 기재)에 의하여 _______년_____월_____일(일자) 제거되었다.
Cybutryne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has been removed by_____________________(insert name of the facility) on_________________(date) □

시부트린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으나 _____________________, (해당 회사명을 기재)에 의하여 _______년_____월_____일(일자) 밀봉도장으로 덮어 씌웠다.
Cybutryne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has been covered with a sealer coat applied by_____________________(insert name of the facility) on_________________(date) □

____________________
1)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4쪽 중 2쪽)
시부트린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었으나,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체, 외부 부품 또는 표면의 외부 코팅층에 적용되지 않았다.
Cybutryne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is not in the external coating layer of the hull or external part or surfaces on 1 January 2023 □

시부트린을 이 선박에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하였으나, _______년_____월_____일(날짜)2)전에 제거되거나 밀봉도장으로 덮어져야 한다.
Cybutryne was applied on this ship prior to 1 January 2023, but must be removed or covered with a sealer coat prior to________________(date)2)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4 제 1 규칙에 의해서 검사를 받았음.
1.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 of Annex 4 to the Convention;

2. 검사 결과 선박 방오시스템이 협약 부속서 1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
2. the survey shows that the anti-fouling system on the ship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nex 1 to the Convention.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지방해양수산청장 󰃡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완료일:________________
Date of completion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issued: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2) 부속서 1 에 언급된 이행 만기일
Date of expiration of any implementation period specified in Annex 1.
(제3쪽)
방오시스템 기록부
RECORD OF ANTI-FOULING SYSTEMS

이 기록부는 국제방오시스템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 Certificate.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적용된 방오시스템의 세부 사항
Details of anti-fouling system(s) applied

사용된 방오시스템의 형식:
Type(s) of anti-fouling system(s) used  

방오시스템의 적용일자:
Date(s) of application of anti-fouling system(s)

적용한 장소/설비 및 회사명:
Name(s) of company(ies) and facility(ies)/location(s) where applied

방오시스템 제조자명:
Name(s) of anti-fouling system manufacturer(s)

방오시스템 명칭과 색상:
Name(s) and colour(s) and colour(s) of anti-fouling system(s)

활성 성분과 CAS 번호:
Active ingredient(s) and their Chemical Abstract Services Registry Number(s) (CAS number(s))

적용한 경우, 씰러코트의 형식:
Type(s) of sealer coat, if applicable

적용한 경우, 적용된 씰러코트명과 색상:
Name(s) and colour(s) of sealer coat applied, if applicable

씰러코트의 적용일:
Date of application of sealer coat

이 기록은 모든 점에서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지방해양수산청장 󰃡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제4쪽)
기록의 이서4)
Endorsement of the Records4)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4의 제 1(1)(b)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a survey requir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b) of Annex 4 to the Convention found that the ship was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적용된 방오시스템의 세부 사항
Details of anti-fouling system(s) applied

사용된 방오시스템의 형식:
Type(s) of anti-fouling system(s) used

방오시스템의 적용일자:
Date(s) of application of anti-fouling system(s)

적용한 장소/설비 및 회사명:
Name(s) of company(ies) and facility(ies) location(s) there applied

방오시스템 제조자명:
Name(s) of anti-fouling system(s) manufacturer(s

방오시스템 명칭과 색상:
Name(s) and colour(s) of anti-fouling system(s)

활성 성분과 CAS 번호:
Active ingredient9s) and their Chemical Abstract Services Registry Number(s)(CAS number(s))

적용한 경우, 씰러코트의 형식:
Type(s) of sealer coat, if applicable

적용한 경우, 적용된 씰러코트명과 색상:
Name(s) and colour(s) of sealer coat applied, if applicable

씰러코트의 적용일:
Date of application of sealer coat


서명:
Signed:
(기록 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Record)
장소:
Place:
날짜:6)
Date6:
(권한자의 인장)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____________________
5) 기록부의 이 페이지는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복사하여 사용하고, 기록부에 첨부하도록 한다.
This page of record shall be reproduced and added to the Record as considered necessary by the Administration
6) 이서를 하기 위한 검사 종료일
Date of completion of the survey on which this endorsement is made.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