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 |||||||||||||||||||||
| 굴착행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굴착행위 내용 | ||||||||||||||||||||
| 순번 | 위치 | 좌표(경도, 위도) | 굴착 깊이 | 굴착 지름 | 굴착 목적 | ||||||||||||||||
| m | ㎜ | ||||||||||||||||||||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 ||||||||||||||||||||
| 예정 시공업체명 | 대표자(주소) | ||||||||||||||||||||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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