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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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1. 25.> | |||||||||||||||||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발생현황 | 유출지하수 발생 위치 | 유출지하수 발생량 ㎥/일 | |||||||||||||||
| 시설 구분 □ 건축물ㆍ시설물 □ 지하철 역사 □ 터널 □ 전력구 □ 통신구 □ 기타( ) | |||||||||||||||||
| 이용계획 내용 | 이용용도 및 용도별 이용계획량(총 ㎥/일) * 해당하는 부분 작성, 복수 작성 가능 □ 소방용( ㎥/일) □ 청소용( ㎥/일) □ 조경용( ㎥/일) □ 공사용( ㎥/일) □ 화장실용( ㎥/일) □ 공원용( ㎥/일) □ 냉난방용( ㎥/일) □ 공업용( ㎥/일) □ 농업용( ㎥/일) □ 어업용( ㎥/일) □ 기타 ( 용) ( ㎥/일) | ||||||||||||||||
| 이용시설 공사내용 | 시공업체명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
| 대표자(주소) |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작성요령 | |||||||||||||||||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공업체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용시설 공사내용의 시공업체명란에 대표 시공업체명을 적고, 공사개요란에는 개별 시공업체의 공사개요를 전부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