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신설 2025. 11. 2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수출 (납품, 제공 또는 조사를 위한 취수) 실적 | 용량규격 | 수량 | 수출(납품ㆍ제공ㆍ취수)량(㎥) | 수출국 (납품ㆍ제공처, 조사기관) | 수출일 (납품ㆍ제공ㆍ취수일) | |||||||||||||||||||||||||||||||||||||||||||||||||||||||||
| 수출 세관명 | ||||||||||||||||||||||||||||||||||||||||||||||||||||||||||||||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의 제외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경우: 재난구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하는 경우: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과 취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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