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
|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
| ② 성명(대표자) | ③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⑤ 지하수 오염사고발생 일시ㆍ장소 | 년 월 일 시 분( 요일) | |||||
| ⑥ 사고원인 | ||||||
| ⑦ 사고내용 | ||||||
| ⑧ 지하수 오염 물질의 종류, 농도 및 누출량 | ||||||
| ⑨ 오염피해 우려지역과 수질측정 지점 | ||||||
| ⑩ 오염사고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내용 | ||||||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고인 첨부서류 | 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오염사고 발생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ㆍ지적도 또는 임야도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⑤란은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은 지하수오염사고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3. ⑦란은 지하수오염사고의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4. ⑧란은 「지하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누출량을 적습니다. 5. ⑨란의 지하수오염사고 발생으로 오염피해우려지역과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한 지점을 적습니다. 6. ⑩란은 지하수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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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민원실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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