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개발ㆍ이용 명세 | 위치 | ||||||||||||
| 좌표(경도, 위도) , | 용도(세부 용도) | 먹는물 사용 여부 | |||||||||||
| 시설 설치 명세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
| 취수계획량 ㎥/일 | |||||||||||||
| 양수설비 명세 | 동력장치 HP | 토출관 안쪽 지름 ㎜ | |||||||||||
| 설치깊이 m | 양수능력 ㎥/일 | ||||||||||||
| 허가번호 (허가일) | 제 호( 년 월 일) | ||||||||||||
| 처음 허가 유효기간 | 연장허가 유효기간 | ||||||||||||
| 신청 사유 | |||||||||||||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심사 | |||||||||||||||
| 지하수 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수령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