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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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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4조
지하수 조사계획서
제5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제6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7조
공고사항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9조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제10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제13조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제14조
준공신고
제15조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15조의2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제16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9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0조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21조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
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4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25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제27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제28조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제29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30조
지하수 정화기준
제31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제32조
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제33조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34조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제35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제36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제37조
측정망의 설치 등
제38조
수질검사 등
제39조
검사기관
제40조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제4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제42조
출입ㆍ조사 공무원증
제4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4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제4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제46조
지도ㆍ감독 등
제4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4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제49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9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제49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제49조의4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제49조의5
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제49조의6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제49조의7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제49조의8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제50조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제51조
토지출입증
제52조
수수료
제53조
보고ㆍ조사 등
제54조
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제987호
2022.5.30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4.17
제1047호
2023.7.24
제1099호
2024.6.24
제1151호
2025.1.24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8호
2025.11.25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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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4건 · 보관 84건
별표 제1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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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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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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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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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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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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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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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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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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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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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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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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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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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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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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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원상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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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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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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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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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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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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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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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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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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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준공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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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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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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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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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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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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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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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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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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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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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굴착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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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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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굴착행위 (신고증, 변경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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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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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굴착행위 종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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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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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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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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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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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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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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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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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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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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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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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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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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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수질측정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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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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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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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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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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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출입ㆍ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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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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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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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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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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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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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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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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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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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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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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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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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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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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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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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4
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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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5
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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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6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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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7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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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8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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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9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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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의10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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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
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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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
토지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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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
조사방문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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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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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
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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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2호
영업실적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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