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5. 11. 25.> | |||||||||||||||||||
| 유출지하수 이용 | [ ] 계획 변경 [ ] 종료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번호 | 제 호 | 신고 연월일 | 년 월 일 | ||||||||||||||||
| 유출지하수 발생 위치 | 유출지하수 발생량 | ㎥/일 | |||||||||||||||||
| 이용계획 변경 내용 | |||||||||||||||||||
| 이용 종료 내용 |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 변경, [ ]종료)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은 제외한다)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이면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