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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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별표 제1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상복구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굴착행위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굴착행위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굴착행위 종료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굴착행위 종료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후관리 이행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질측정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출입ㆍ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지하수정화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5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6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7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8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9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10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조사방문일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영업실적 등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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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1. 24.>

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

1.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다. 해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이용목적별 항목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 물질 (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류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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