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 ||||||||||
|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행위 내용 | 시설명 | ||||||||
| 목적 | ||||||||||
| 면적 | ||||||||||
| 착공일 (준공일)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
|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 ||||||||||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심사 | ||||||||||||||
| 허가서 수령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