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
|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개발ㆍ이용 명세 | 위치 | ||||||||
|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 먹는물 사용 여부 | |||||||
| 시설 설치 명세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
| 취수계획량 ㎥/일 | |||||||||
| 양수설비 명세 | 동력장치 HP | 토출관 안쪽 지름 ㎜ | |||||||
| 설치 깊이 m | 양수능력 ㎥/일 | ||||||||
| 허가번호(허가일) | 제 호( 년 월 일)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심사 | ||||||||||||||||
|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 수령 | 변경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